국제조세 (4)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 유튜브 애드센스 미국 원천징수, 외국납부세액공제·1042-S 처리 방법 법인 명의 Google AdSense로 유튜브 수익을 받고 있는데 미국 세금이 원천징수됐다면, 이 세금을 한국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애드센스에서 실제로 차감된 미국 세금 전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외원천소득인지, 미국에서 적정하게 과세된 세금인지, 한미 조세조약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국내 공제한도는 얼마인지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과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유튜브 채널이라면 Google 세금정보, 미국 원천징수 내역, Form 1042-S, 국내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을 하나의.. 해외법인 국내 용역비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원천징수 판단법 국내 회사가 해외법인에 기술지원비, 컨설팅비, 설치비 같은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는 단순히 “해외업체니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대리납부 대상인지, 법인세에서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원천징수는 용역의 실제 성격과 해외법인의 국내사업장(PE) 유무, 해당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법인에 용역비를 송금하기 전에는 VAT와 원천징수를 하나의 문제로 보지 말고 순서대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했다고 해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일반 사업자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외지점 vs 현지법인 차이: 손실·배당·송금까지 세금 구조 총정리 해외 진출을 준비할 때 해외지점과 현지법인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해야 할까요? 세금만 놓고도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해외지점은 한국 본사의 일부이지만 현지법인은 한국 모회사와 별개의 외국법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손실을 한국에서 반영하는 방식, 현지 법인세의 이중과세 조정, 이익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방법까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지 법인세율이 낮은 쪽”을 고르기보다 사업주체 → 손익 → 현지 세제혜택 → 이익 회수 → 자금조달 순서로 구조를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지점과 현지법인의 차이는 ‘누가 사업을 하는가’에서 시작한다해외지점은 현지에 별도 회사를 하나 더 만드는 개념이 아닙니다. 한국의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하나의 사업거점에 가깝습니다. 반면.. 외국법인에 해외 강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조세조약 적용 방법 해외 연사가 한국에서 강의를 한 뒤 “강의료는 제 개인 계좌가 아니라 소속 회사 계좌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특강을 진행한 호주 거주 연사가 본인이 소속된 외국법인 명의로 강의료를 지급받으려는 사례처럼, 해외 강의료 지급에서는 송금 계좌와 세법상 소득의 귀속자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외국법인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소득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지급하는 돈이 어떤 소득인지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국내법상 22% 수준의 원천징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외국법인 계좌로 송금한다고 소득자가 자동으로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실무에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