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35)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모 자녀 간 아파트 저가매매, 증여세가 없어도 세금이 나오는 이유 부모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자녀에게 팔 때 가장 많이 확인하는 기준은 '시가의 30% 또는 3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 부동산 저가매매에서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저가거래를 취득세에서 증여취득으로 판단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모·자녀 간 부동산 저가매매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시가를 기준으로 재계산되거나 자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세금별 판단 기준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 시가 12억원 아파트를 10억원에 팔면 세금은?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다음.. 별도 주차장 재산세가 종합합산으로 나왔다면? 별도합산 판단과 대응 방법 회사 건물 옆이나 도로 건너편에 별도의 주차장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의 재산세가 어떤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 밖에 있는 주차장도 실제로 특정 건축물의 이용과 운영을 위해 사용된다면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6월 25일 대법원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건축물과 관련된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토지가 별도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용관계뿐 아니라 법령상 면적 기준과 제외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가 부과된 별도 주차장 부지는 어떤 순서로 검토해야 할까요? ▶ 재산세 고지서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과세구분별도 주차장의 재산세를 .. 임원 특별상여금 지급규정이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될까? 회사가 임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는데 별도의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급한 금액 전부를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임원 특별상여금에 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이 반드시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고 상여금의 실질이 회사 이익을 임원에게 배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전액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연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보다 먼저 그 금액이 어떤 근거로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규정이 없다면 상여금 전액이 손금불산입될까?임원 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는 지급규정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 지급액과 지급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 임원 상여금 지급기준, 보수한도와 이사회 결의만으로 충분할까? 대표이사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수한도만 지키면 법인세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했더라도 구체적인 상여금 산정기준이 없다면 손금불산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규정을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특별상여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조세심판원에서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는 임원 상여금에 대해 별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원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검토할 때는 보수한도 승인 여부뿐 아니라 구체적인 지급기준, 산정근거, 실제 직무수행의 대가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수한도와 상여금 지급기준은 다른 개념이다상법상 이사의 보수와 법인세법상 상여금의..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매각 전 확인할 3가지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데,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매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매각할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때는 취득 당시 매입세액 공제, 주거용 전환에 따른 면세전용, 최종 매각의 과세 여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6월 22일 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6-부가-2750)은 주거용 오피스텔 매각의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임대기간과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매각 시점의 사용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취득부터 처분까지 부가가치세 처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취득 당시 부가세 환급,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상장사 임원 주식보고, 가족 명의 계좌도 대상일까? 5일 기한과 면제 기준 상장회사 임원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계좌로 자기 회사 주식을 거래했다면,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해야 할까요? 실제로 임원 본인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이라면 계좌 명의가 다른 사람이어도 보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자신의 자금과 책임으로 독립적으로 거래한 주식까지 임원의 소유분으로 자동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제173조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주요주주에게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부과합니다. 일반적인 보고기한은 5일이지만, 변동일 계산과 경미한 변동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9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불공정거래 사례에서도 타인 명의 주식거래와 소유상황 보고의무 회피가 함께 문제가 됐습니다. ▶ 계좌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계산' 여부자본시장법 제..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