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35)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산전후휴가 급여 주민세 종업원분 비과세, 중견기업도 적용될까?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회사가 지급한 급여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주민세 종업원분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이라는 기업 규모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흔히 사용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비과세’라는 표현은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세가 모두 비과세된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가 주민세 종업원분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급여총액에서 해당 급여를 제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 중견기업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제외할 수 있다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에.. 해외지점 vs 현지법인 차이: 손실·배당·송금까지 세금 구조 총정리 해외 진출을 준비할 때 해외지점과 현지법인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해야 할까요? 세금만 놓고도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해외지점은 한국 본사의 일부이지만 현지법인은 한국 모회사와 별개의 외국법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손실을 한국에서 반영하는 방식, 현지 법인세의 이중과세 조정, 이익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방법까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지 법인세율이 낮은 쪽”을 고르기보다 사업주체 → 손익 → 현지 세제혜택 → 이익 회수 → 자금조달 순서로 구조를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지점과 현지법인의 차이는 ‘누가 사업을 하는가’에서 시작한다해외지점은 현지에 별도 회사를 하나 더 만드는 개념이 아닙니다. 한국의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하나의 사업거점에 가깝습니다. 반면.. 장애인고용부담금 경정청구 대상연도와 5년 기한 계산법 2026년 대법원 판결 이후 과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 신고 때 손금불산입한 법인은 경정청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나왔다고 과거에 낸 부담금을 전부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구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인지, 당시 세무조정에서 실제 손금불산입했는지, 일반 경정청구 5년 기한이 아직 남아 있는지입니다. 특히 별도의 신고기한 연장이 없는 일반적인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1사업연도분의 경정청구 기한이 2027년 3월 31일로 가장 먼저 다가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부담금 환급’이 아니라 손금산입이다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선고한 2024두30809 판결에서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적용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포인트·마일리지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법: 자기적립·제휴 포인트와 2018년 기준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결제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항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포인트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누가 포인트를 적립했는지,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판매자가 제3자로부터 사용액을 보전받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거래라면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거래시점이 2018년 1월 1일 전인지 후인지입니다.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바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다른 회사가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을 쇼핑몰 운영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은 포인트 결제를 별도로 규정한다먼저 현재 법부터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는 외상거래나.. 해외주식 1:1 자동전환도 양도일까? 지주회사 전환 양도소득세 판단기준 해외주식을 직접 팔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되면서 기존 주식이 새로운 회사의 주식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2025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기존 주식 1주가 새로운 주식 1주로 바뀌고, 전환 전후 수량·가치·의결권까지 같더라도 기존 주식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자가 매도 주문을 했는지보다 기존 주식이 소멸하고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해외주식 권리변경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주식 수가 그대로니까 세금 문제도 없겠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법에서는 증권사 화면에 무엇이라고 표시됐는지보다 실제 거래구조를 먼저 봅니다. 1대1로 자동 전환됐는데도 왜 ‘양도’로 봤을까기획재..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전 확인할 것: 법인세 손금한도와 퇴직소득 한도 임원이 퇴직할 때 일반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회사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퇴직위로금’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지급 근거와 세법상 한도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임원의 퇴직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지, 손금한도를 초과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관이 없다고 손금 인정액이 곧바로 0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한도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회사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범위와, 퇴직한 임원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위로금은 회사와 임원 양쪽..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