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36)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전 확인할 것: 법인세 손금한도와 퇴직소득 한도 임원이 퇴직할 때 일반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회사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퇴직위로금’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지급 근거와 세법상 한도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임원의 퇴직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지, 손금한도를 초과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관이 없다고 손금 인정액이 곧바로 0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한도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회사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는 범위와, 퇴직한 임원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위로금은 회사와 임원 양쪽.. 임대료 미수금 대손처리 기준: 2년 경과·승소판결·대손세액공제까지 임대료를 몇 년째 못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소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승소판결까지 받아놓고도 돈을 못 받으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판결을 받았으니 이제 대손처리하면 되는 건가?”“임대료는 3년 소멸시효라던데 기다리면 되는 건가?”“중소기업이면 2년 지난 미수금은 대손처리가 된다는데 임대료도 가능한가?” 핵심부터 정리하면 승소판결 자체가 대손처리 시점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미수 임대료가 세법이 정한 어떤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미수금이라는 별도의 대손사유가 있어, 판결이나 강제집행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처리 가능한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도 개인.. 외국법인에 해외 강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조세조약 적용 방법 해외 연사가 한국에서 강의를 한 뒤 “강의료는 제 개인 계좌가 아니라 소속 회사 계좌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특강을 진행한 호주 거주 연사가 본인이 소속된 외국법인 명의로 강의료를 지급받으려는 사례처럼, 해외 강의료 지급에서는 송금 계좌와 세법상 소득의 귀속자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외국법인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소득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지급하는 돈이 어떤 소득인지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국내법상 22% 수준의 원천징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외국법인 계좌로 송금한다고 소득자가 자동으로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실무에서.. 해외 AI 구독료 부가세 처리: 사업자번호 입력부터 대리납부까지 회사에서 ChatGPT, Claude 같은 해외 AI 서비스를 구독하다 보면 개인 결제 때는 붙던 VAT 10%가 사업자정보를 입력한 뒤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부가세를 공제받은 것”과 “해외사업자가 애초에 한국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처리라는 점입니다. 특히 해외 AI 구독료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다고 모든 부가가치세 검토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과세사업용 사용이라면 추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과 관련된 용역이라면 국내 사업자의 대리납부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관련 구조를 실무자가 판단하는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해외 AI 구독서비스도 한국 VAT 대상이 될.. 결손금 소급공제 vs 이월결손금 공제, 중소기업 법인세는 어떻게 달라질까? 회사가 올해 적자로 돌아섰다면 그 결손금을 반드시 미래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결손금을 향후 이익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와 함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로 돌려 이미 부담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같은 결손금을 활용하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미래 세금을 줄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계산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현금으로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이월공제와 소급공제의 가장 큰 차이는 ‘결손금을 언제 쓰느냐’다법인세법상 결손금은 손금이 익금을 초과한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처리 방법은 이월공제입니다.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이월결손금은 그 결손금이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영업권 대금을 분할 지급하면 원천징수는 언제 할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등 영업상의 가치를 법인에 넘기고 영업권 대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권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몇 년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면 세금 처리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특히 영업권 소득이 언제 발생하는지와 법인이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영업권 대가가 이미 소득으로 귀속됐더라도 실제 지급이 나중이라면 원천징수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영업권의 소득구분 → 수입시기 → 실제 지급일 → 원천징수 여부’를 순서대로 따져야 합니다. 먼저 영업권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확인해야 한다개인이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여..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