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35)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사제품 직원 할인 세무처리: 법인세·부가세·근로소득 판단 순서 회사가 직원에게 자사제품을 싸게 판매하면 단순히 “직원 복지로 할인해 준 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직원 할인판매라도 회사 법인세, 부가가치세, 직원의 근로소득을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한 세목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른 세목까지 자동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구조도 아닙니다. 특히 2025년부터 자사·계열사의 재화나 용역을 임직원에게 할인해 제공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명시되고 일정 범위의 비과세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내 할인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법인세와 부가세뿐 아니라 급여·원천세 처리까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다직원 할인의 세무처리를 검토할 때 처음부터 “몇 % 할인했나?”만 보면 판.. 철 스크랩 선급금을 일반계좌로 보냈다면? 전용계좌 10% 가산세 판단법 철 스크랩을 사기 전에 거래처에 선급금을 먼저 보냈는데, 스크랩등거래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후 실제 매입이 발생했을 때 선급금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만 전용계좌에 넣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선급금이라는 이름보다 그 돈이 실제 스크랩 대금의 결제에 사용됐는지입니다. 일반계좌로 보낸 선급금을 실제 매입대금과 상계하면 전용계좌를 거치지 않고 스크랩 가액을 결제한 것으로 문제될 수 있고, 단순히 부가가치세만 전용계좌에 넣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선급금을 언제 보냈느냐보다 스크랩 대금으로 충당했느냐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르면 스크랩등사업자가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스크랩을 공급받으면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공급가.. 가족법인 가수금 채무면제, 주주 증여세 1억원 기준과 1년 합산 가족에게 빌린 돈이 쌓인 가족법인에서 “가수금을 그냥 포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면 법인은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고, 일정한 가족법인이라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숫자가 1억원입니다. 다만 채무면제액 자체가 1억원인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이 얻은 이익과 법인세 상당액, 주주의 지분율을 반영해 계산한 주주별 증여의제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1년 안에 동일한 거래가 반복되었다면 합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법인이라고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특정법인이 지배주.. 법인 사택 취득세 중과 예외, 2026년 6월부터 최대 85㎡ 회사가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무조건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본세 기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택 역시 주택에 해당한다면 같은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에게 제공할 사원용 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 12%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6월부터는 일부 지역의 면적 요건이 전용 85㎡까지 확대됐습니다. 사택을 매입하려는 법인이라면 이제 단순히 ‘60㎡ 이하인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사면 원칙적으로 취득세 12%가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3조의2는 법인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 보유 주택 수와 .. 선발급 세금계산서, 대금이 7일 늦어져도 적법한 두 가지 기준 재화나 용역을 아직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는데, 거래처가 7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곧바로 잘못된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7일 이후 대금을 받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인정하는 두 가지 별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법 개정으로 그중 하나는 대금 지급 여부보다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재화는 인도되는 때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은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