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35)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주택 취득세 2.8% 냈다면? 재외국민 가족의 별도 가구 인정과 경정청구 상속주택에 취득세 2.8%를 신고·납부했더라도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0.8% 특례세율 적용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가족이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라는 이유만으로 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25일 조세심판원은 재외국민 자녀가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생활근거지가 해외에 있다면 별도 가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가구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바로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해외 체류만으로 특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당시의 가족관계와 주택 보유현황, 해외 거주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추징됐다면? 1년 내 차량 매각 사유와 경정청구 판단 기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은 차량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했다면 감면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법령상 예외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한 구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조세심판원은 셋째 자녀의 출산으로 기존 자동차를 교체한 가구에 대해 이러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 수가 늘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기존 자동차를 처분해야 했던 구체적인 사정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추징 여부를 판단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하는 두 날짜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는 차량 취.. 육아휴직 복귀 후 2년 내 퇴사하면 세액공제는 얼마나 돌려내야 할까?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이 2년 안에 퇴사하면 회사가 받았던 세액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2026년 10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르면,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복귀자 1명당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액 전부가 항상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복귀 직원이 퇴사하면 언제 세금을 다시 납부할까?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기준은 복직일부터 2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은 세액공제를 받.. 인테리어 지원금 회계처리, 시설장치와 사용권자산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임차한 사무실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공사비 일부를 지원받았다면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까요? 이때는 지원금 자체뿐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로 만들어진 시설을 어떤 자산으로 인식할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통제하는 인테리어 시설은 별도의 유형자산이 될 수 있고, 임대인이 지급한 지원금은 리스 인센티브로서 사용권자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시설을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통제한다면 지원금의 회계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지원금 회계처리의 핵심은 공사로 만들어진 자산의 통제 주체와 지원금의 경제적 실질을 각각 판단하는 것입니다. ▶ 사용권자산과 인테리어 시설은 서로 다른 자산이다임차한 사무실에 5,000만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리스 회.. 2026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9억원씩 공제와 12억원 공제 중 무엇이 유리할까? 부부가 아파트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부부가 각각 9억원의 기본공제를 받는 일반 공동명의 방식과 한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원을 공제받는 특례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9억원씩 두 번 공제받는 방식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특례에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있어 실제 납부세액은 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공동명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해 특례의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는 기본공제 금액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지분별 공시가격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반영한 최종 세액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는 정말 18억원까지 종부세가 없을까?일반 공동명의..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보유기간·거주기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보유기간’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입니다. 종전주택을 10년 보유한 뒤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었고, 입주권 상태로 2년을 더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2년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양도차익과 공제율 산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 조합원입주권이라면 거주기간까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즉 조합원입주권에서는 단순히 “몇 년 보유했나?”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양도차익에 적용되지 않는다원조합원이 조합원입..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