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5)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존 자기주식을 2027년에 처분하면? 처분이익 익금불산입과 적용시기 회사가 과거에 취득하여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2027년에 처분하면 처분이익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자기주식의 이익은 익금불산입하고, 손실은 손금불산입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자기주식을 언제 취득했는지와 관계없이, 새로운 처분손익 규정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 해당 내용은 국회 심의 중인 개정안입니다. 아직 확정된 세법이 아니므로 기존 자기주식의 처분을 준비하는 법인이라면 적용시기와 최종 개정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왜 법인세 과세대상이었을까?자기주식은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식입니다. 일.. 임원 특별상여금 지급규정이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될까? 회사가 임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는데 별도의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급한 금액 전부를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임원 특별상여금에 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이 반드시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고 상여금의 실질이 회사 이익을 임원에게 배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전액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연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보다 먼저 그 금액이 어떤 근거로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규정이 없다면 상여금 전액이 손금불산입될까?임원 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는 지급규정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 지급액과 지급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 임원 상여금 지급기준, 보수한도와 이사회 결의만으로 충분할까? 대표이사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수한도만 지키면 법인세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했더라도 구체적인 상여금 산정기준이 없다면 손금불산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규정을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특별상여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조세심판원에서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는 임원 상여금에 대해 별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원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검토할 때는 보수한도 승인 여부뿐 아니라 구체적인 지급기준, 산정근거, 실제 직무수행의 대가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수한도와 상여금 지급기준은 다른 개념이다상법상 이사의 보수와 법인세법상 상여금의.. 법인 유튜브 애드센스 미국 원천징수, 외국납부세액공제·1042-S 처리 방법 법인 명의 Google AdSense로 유튜브 수익을 받고 있는데 미국 세금이 원천징수됐다면, 이 세금을 한국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애드센스에서 실제로 차감된 미국 세금 전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외원천소득인지, 미국에서 적정하게 과세된 세금인지, 한미 조세조약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국내 공제한도는 얼마인지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과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유튜브 채널이라면 Google 세금정보, 미국 원천징수 내역, Form 1042-S, 국내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을 하나의..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세무처리: 원천징수·인정이자·가지급금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면 세무처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법인이 받는 이자가 어떤 이자소득인지 확인해야 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면 원칙적으로 2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까지 더하면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이자의 27.5%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라면 적정 이자율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무관 대여금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대여금은 세 가지 세무문제를 나눠서 봐야 한다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를 따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