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실무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원 상여금 지급기준, 보수한도와 이사회 결의만으로 충분할까? 대표이사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수한도만 지키면 법인세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했더라도 구체적인 상여금 산정기준이 없다면 손금불산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규정을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특별상여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조세심판원에서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는 임원 상여금에 대해 별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원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검토할 때는 보수한도 승인 여부뿐 아니라 구체적인 지급기준, 산정근거, 실제 직무수행의 대가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수한도와 상여금 지급기준은 다른 개념이다상법상 이사의 보수와 법인세법상 상여금의.. 결손금 소급공제 vs 이월결손금 공제, 중소기업 법인세는 어떻게 달라질까? 회사가 올해 적자로 돌아섰다면 그 결손금을 반드시 미래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결손금을 향후 이익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와 함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로 돌려 이미 부담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같은 결손금을 활용하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미래 세금을 줄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계산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현금으로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이월공제와 소급공제의 가장 큰 차이는 ‘결손금을 언제 쓰느냐’다법인세법상 결손금은 손금이 익금을 초과한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처리 방법은 이월공제입니다.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이월결손금은 그 결손금이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