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4)
부모 자녀 간 아파트 저가매매, 증여세가 없어도 세금이 나오는 이유 부모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자녀에게 팔 때 가장 많이 확인하는 기준은 '시가의 30% 또는 3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 부동산 저가매매에서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저가거래를 취득세에서 증여취득으로 판단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모·자녀 간 부동산 저가매매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시가를 기준으로 재계산되거나 자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세금별 판단 기준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 시가 12억원 아파트를 10억원에 팔면 세금은?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다음..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보유기간·거주기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보유기간’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입니다. 종전주택을 10년 보유한 뒤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었고, 입주권 상태로 2년을 더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2년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양도차익과 공제율 산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 조합원입주권이라면 거주기간까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즉 조합원입주권에서는 단순히 “몇 년 보유했나?”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양도차익에 적용되지 않는다원조합원이 조합원입..
2026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준 정리: 처분기한 2년·3년과 경과규정 2026년부터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모두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갈아타기라면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습니다. 하지만 신규주택 취득일, 2026년 8월 3일까지의 매매계약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 등에 따라 기존 3년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지금 2주택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주택의 지역과 계약·취득 시점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먼저 확인할 것은 ‘2년 적용 대상’인지입니다일시적 2주택 특례는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먼저..
해외주식 1:1 자동전환도 양도일까? 지주회사 전환 양도소득세 판단기준 해외주식을 직접 팔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되면서 기존 주식이 새로운 회사의 주식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2025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기존 주식 1주가 새로운 주식 1주로 바뀌고, 전환 전후 수량·가치·의결권까지 같더라도 기존 주식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자가 매도 주문을 했는지보다 기존 주식이 소멸하고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해외주식 권리변경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주식 수가 그대로니까 세금 문제도 없겠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법에서는 증권사 화면에 무엇이라고 표시됐는지보다 실제 거래구조를 먼저 봅니다. 1대1로 자동 전환됐는데도 왜 ‘양도’로 봤을까기획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