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두30809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고용부담금 경정청구 대상연도와 5년 기한 계산법 2026년 대법원 판결 이후 과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 신고 때 손금불산입한 법인은 경정청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나왔다고 과거에 낸 부담금을 전부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구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인지, 당시 세무조정에서 실제 손금불산입했는지, 일반 경정청구 5년 기한이 아직 남아 있는지입니다. 특히 별도의 신고기한 연장이 없는 일반적인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1사업연도분의 경정청구 기한이 2027년 3월 31일로 가장 먼저 다가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부담금 환급’이 아니라 손금산입이다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선고한 2024두30809 판결에서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적용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