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급 세금계산서, 대금이 7일 늦어져도 적법한 두 가지 기준

재화나 용역을 아직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는데, 거래처가 7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곧바로 잘못된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7일 이후 대금을 받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인정하는 두 가지 별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법 개정으로 그중 하나는 대금 지급 여부보다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재화는 인도되는 때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용역은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다만 실제 거래에서는 공급보다 대금 청구나 결제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일정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먼저 공급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발급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반대로 아직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았다면 역시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문제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었는데 결제가 7일보다 늦어진 경우입니다.

 

7일이 지나도 인정되는 첫 번째 기준은 계약상 30일이다

 

첫 번째는 계약서나 약정서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7일 이후 대금을 받더라도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인정됩니다.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세금계산서 발급일인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각각 적고, 두 시점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 30일의 의미입니다. 법문은 단순히 “언젠가 30일 안에 돈을 받았는가”만 보는 구조가 아니라, 계약서나 약정서에 정해진 청구시기와 지급시기의 간격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대금 청구서처럼 먼저 발행하는 거래라면 계약서에 지급조건을 모호하게 두기보다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대금이 아니라 실제 공급시기다

 

7일 이후에도 인정되는 두 번째 기준은 현재 실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도래하면 제17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 1월 1일~6월 30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4월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5월에 실제 재화를 공급했다면, 결제가 7일을 넘겼더라도 같은 제1기 과세기간 안에 실제 공급시기가 도래했다는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해당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동일 과세기간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공급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 제2호에는 “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이것이 2021년 개정의 핵심입니다.

 

개정 전에는 같은 과세기간 안에 실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것뿐 아니라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까지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 8일 개정에서 이 대금 수령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개정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시행 전에 공급한 거래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단순히 ‘2021년부터 바뀌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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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은 발급일을 빼고 계산한다

 

그렇다면 “발급일부터 7일 이내”의 7일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국세기본법 제4조는 세법상 기간 계산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57조는 일 단위 기간의 초일을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당일은 제외하고 그 다음 날을 첫날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1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4월 12일이 첫날이고 4월 18일이 7일째가 됩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기간이 그 다음 날 만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조가 세법상 기간 계산에 민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7일째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도 이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17조를 충족하지 못해도 매입세액 공제는 따로 판단한다

 

여기서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검토할 때 한 가지를 더 구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 자체를 공급시기로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반면 제1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이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불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8호에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제17조와 성격이 다릅니다. 제17조의 선발급 특례가 충족된 것처럼 처음부터 정상적인 공급시기로 인정해 주는 규정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문제를 별도로 구제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7일이 지났다 → 세금계산서가 무조건 무효 → 매입세액도 무조건 불공제”처럼 한 번에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대금이 7일 늦어져도 적법한 두 가지 기준

실무에서는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된다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결제가 늦어졌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 먼저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7일을 넘겼다면 계약서·약정서상 청구시기와 지급시기의 간격이 30일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그렇지 않다면 실제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도래했는지 확인합니다.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30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17조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면 곧바로 매입세액 불공제로 단정하지 말고 시행령 제75조 등 별도의 매입세액 공제 예외를 검토합니다.

결국 선발급 세금계산서에서 핵심은 “7일을 넘겼느냐” 하나가 아닙니다. 7일을 넘긴 뒤에는 계약상 30일 요건과 실제 공급시기 요건을 차례로 확인해야 하고, 2022년 이후 거래라면 동일 과세기간 내 공급 요건에서는 대금 지급 여부가 더 이상 별도 조건이 아니라는 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