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35)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6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준 정리: 처분기한 2년·3년과 경과규정 2026년부터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모두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갈아타기라면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습니다. 하지만 신규주택 취득일, 2026년 8월 3일까지의 매매계약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 등에 따라 기존 3년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지금 2주택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주택의 지역과 계약·취득 시점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먼저 확인할 것은 ‘2년 적용 대상’인지입니다일시적 2주택 특례는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먼저.. 성과급 회계처리 기준: 지급규정 없는 미확정 상여금은 언제 비용으로 잡을까? 성과급을 다음 해에 확정하거나 지급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음 해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라면 성과급 회계처리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직원이 어느 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했는지, 결산일 현재 회사에 지급의무가 생겼는지, 지급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올해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내년 3월이나 4월에 확정·지급하는 회사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올해 비용과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년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회사가 반드시 결산에 성과급을 반영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실제로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 성과급 회계처리는 ‘지급일’보다 근무용역의 귀속기간이 .. 법인 유튜브 애드센스 미국 원천징수, 외국납부세액공제·1042-S 처리 방법 법인 명의 Google AdSense로 유튜브 수익을 받고 있는데 미국 세금이 원천징수됐다면, 이 세금을 한국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애드센스에서 실제로 차감된 미국 세금 전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외원천소득인지, 미국에서 적정하게 과세된 세금인지, 한미 조세조약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국내 공제한도는 얼마인지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과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유튜브 채널이라면 Google 세금정보, 미국 원천징수 내역, Form 1042-S, 국내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을 하나의.. 배우자 대출 채무 이전, 증여세는 언제 발생할까? 실제 상환자 판단 기준 배우자에게 대출 채무를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신 변제해 기존 채무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 간 대출 명의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채무자 이름이 누구로 바뀌었나?”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지, 채무 이전으로 기존 채무자가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자 명의가 바뀌었다고 바로 증여는 아니다은행 대출의 채무자를 남편에서 아내로 변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류만 보면 아내가 남편의 빚을 넘겨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증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명의 변경 자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국세..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세무처리: 원천징수·인정이자·가지급금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면 세무처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법인이 받는 이자가 어떤 이자소득인지 확인해야 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면 원칙적으로 2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까지 더하면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이자의 27.5%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라면 적정 이자율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무관 대여금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대여금은 세 가지 세무문제를 나눠서 봐야 한다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를 따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해외법인 국내 용역비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원천징수 판단법 국내 회사가 해외법인에 기술지원비, 컨설팅비, 설치비 같은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는 단순히 “해외업체니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대리납부 대상인지, 법인세에서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원천징수는 용역의 실제 성격과 해외법인의 국내사업장(PE) 유무, 해당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법인에 용역비를 송금하기 전에는 VAT와 원천징수를 하나의 문제로 보지 말고 순서대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했다고 해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일반 사업자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