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환급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고용부담금 경정청구 대상연도와 5년 기한 계산법 2026년 대법원 판결 이후 과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 신고 때 손금불산입한 법인은 경정청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나왔다고 과거에 낸 부담금을 전부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구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인지, 당시 세무조정에서 실제 손금불산입했는지, 일반 경정청구 5년 기한이 아직 남아 있는지입니다. 특히 별도의 신고기한 연장이 없는 일반적인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1사업연도분의 경정청구 기한이 2027년 3월 31일로 가장 먼저 다가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부담금 환급’이 아니라 손금산입이다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선고한 2024두30809 판결에서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적용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결손금 소급공제 vs 이월결손금 공제, 중소기업 법인세는 어떻게 달라질까? 회사가 올해 적자로 돌아섰다면 그 결손금을 반드시 미래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결손금을 향후 이익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와 함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로 돌려 이미 부담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같은 결손금을 활용하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미래 세금을 줄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계산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현금으로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이월공제와 소급공제의 가장 큰 차이는 ‘결손금을 언제 쓰느냐’다법인세법상 결손금은 손금이 익금을 초과한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처리 방법은 이월공제입니다.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이월결손금은 그 결손금이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