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시그널 (13)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소장 지분율 10% 이하라도 인건비가 제외되는 이유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실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이라면 급여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연구업무에 전념하는 임원이라도 주주 지위와 특수관계에 따라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지분율이 10%를 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은 일정한 주주인 임원을 공제대상 연구인력의 범위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소장이나 임원 연구원의 인건비를 검토한다면 개인 지분율뿐 아니라 지배주주 해당 여부, 특수관계, 주식매수선택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연구소장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연구소장이라는 직책이나 임원이라는 신분만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제한되는 것.. 기존 자기주식을 2027년에 처분하면? 처분이익 익금불산입과 적용시기 회사가 과거에 취득하여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2027년에 처분하면 처분이익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자기주식의 이익은 익금불산입하고, 손실은 손금불산입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자기주식을 언제 취득했는지와 관계없이, 새로운 처분손익 규정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 해당 내용은 국회 심의 중인 개정안입니다. 아직 확정된 세법이 아니므로 기존 자기주식의 처분을 준비하는 법인이라면 적용시기와 최종 개정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왜 법인세 과세대상이었을까?자기주식은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식입니다. 일.. 부모 자녀 간 아파트 저가매매, 증여세가 없어도 세금이 나오는 이유 부모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자녀에게 팔 때 가장 많이 확인하는 기준은 '시가의 30% 또는 3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 부동산 저가매매에서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저가거래를 취득세에서 증여취득으로 판단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모·자녀 간 부동산 저가매매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시가를 기준으로 재계산되거나 자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세금별 판단 기준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 시가 12억원 아파트를 10억원에 팔면 세금은?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다음.. 별도 주차장 재산세가 종합합산으로 나왔다면? 별도합산 판단과 대응 방법 회사 건물 옆이나 도로 건너편에 별도의 주차장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의 재산세가 어떤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 밖에 있는 주차장도 실제로 특정 건축물의 이용과 운영을 위해 사용된다면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6월 25일 대법원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건축물과 관련된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토지가 별도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용관계뿐 아니라 법령상 면적 기준과 제외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가 부과된 별도 주차장 부지는 어떤 순서로 검토해야 할까요? ▶ 재산세 고지서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과세구분별도 주차장의 재산세를 .. 임원 특별상여금 지급규정이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될까? 회사가 임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는데 별도의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급한 금액 전부를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임원 특별상여금에 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이 반드시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고 상여금의 실질이 회사 이익을 임원에게 배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전액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연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보다 먼저 그 금액이 어떤 근거로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규정이 없다면 상여금 전액이 손금불산입될까?임원 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는 지급규정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 지급액과 지급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 임원 상여금 지급기준, 보수한도와 이사회 결의만으로 충분할까? 대표이사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보수한도만 지키면 법인세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했더라도 구체적인 상여금 산정기준이 없다면 손금불산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규정을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특별상여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조세심판원에서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는 임원 상여금에 대해 별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원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검토할 때는 보수한도 승인 여부뿐 아니라 구체적인 지급기준, 산정근거, 실제 직무수행의 대가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수한도와 상여금 지급기준은 다른 개념이다상법상 이사의 보수와 법인세법상 상여금의..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