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시그널 (13)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매각 전 확인할 3가지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데,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매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매각할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때는 취득 당시 매입세액 공제, 주거용 전환에 따른 면세전용, 최종 매각의 과세 여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6월 22일 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6-부가-2750)은 주거용 오피스텔 매각의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임대기간과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매각 시점의 사용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취득부터 처분까지 부가가치세 처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취득 당시 부가세 환급,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상장사 임원 주식보고, 가족 명의 계좌도 대상일까? 5일 기한과 면제 기준 상장회사 임원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계좌로 자기 회사 주식을 거래했다면,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해야 할까요? 실제로 임원 본인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이라면 계좌 명의가 다른 사람이어도 보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자신의 자금과 책임으로 독립적으로 거래한 주식까지 임원의 소유분으로 자동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제173조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주요주주에게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부과합니다. 일반적인 보고기한은 5일이지만, 변동일 계산과 경미한 변동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9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불공정거래 사례에서도 타인 명의 주식거래와 소유상황 보고의무 회피가 함께 문제가 됐습니다. ▶ 계좌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계산' 여부자본시장법 제.. 상속주택 취득세 2.8% 냈다면? 재외국민 가족의 별도 가구 인정과 경정청구 상속주택에 취득세 2.8%를 신고·납부했더라도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0.8% 특례세율 적용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가족이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라는 이유만으로 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25일 조세심판원은 재외국민 자녀가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생활근거지가 해외에 있다면 별도 가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가구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바로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해외 체류만으로 특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당시의 가족관계와 주택 보유현황, 해외 거주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추징됐다면? 1년 내 차량 매각 사유와 경정청구 판단 기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은 차량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했다면 감면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법령상 예외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한 구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조세심판원은 셋째 자녀의 출산으로 기존 자동차를 교체한 가구에 대해 이러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 수가 늘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기존 자동차를 처분해야 했던 구체적인 사정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추징 여부를 판단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하는 두 날짜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는 차량 취.. 육아휴직 복귀 후 2년 내 퇴사하면 세액공제는 얼마나 돌려내야 할까?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이 2년 안에 퇴사하면 회사가 받았던 세액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2026년 10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르면,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복귀자 1명당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액 전부가 항상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복귀 직원이 퇴사하면 언제 세금을 다시 납부할까?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기준은 복직일부터 2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은 세액공제를 받.. 인테리어 지원금 회계처리, 시설장치와 사용권자산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임차한 사무실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공사비 일부를 지원받았다면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까요? 이때는 지원금 자체뿐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로 만들어진 시설을 어떤 자산으로 인식할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통제하는 인테리어 시설은 별도의 유형자산이 될 수 있고, 임대인이 지급한 지원금은 리스 인센티브로서 사용권자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시설을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통제한다면 지원금의 회계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지원금 회계처리의 핵심은 공사로 만들어진 자산의 통제 주체와 지원금의 경제적 실질을 각각 판단하는 것입니다. ▶ 사용권자산과 인테리어 시설은 서로 다른 자산이다임차한 사무실에 5,000만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리스 회..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