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프로모션비의 비용 인정 경계

3줄 요약

• 배달앱 수수료·프로모션비는 업무관련성·귀속주체·증빙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 정산서·세금계산서·입금내역을 대조하는 정산 리콘 절차와 증빙 보관이 필수입니다.
• 프로모션은 매출감소·광고선전비·접대비로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후 귀속·대상·효과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1. 배달앱 수수료·프로모션비의 핵심 판단원리 — 업무관련성·귀속주체·증빙

배달앱 수수료·프로모션비는 명칭만으로 자동 비용 인정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세무상 비용 인정의 출발점은 항상 ‘업무관련성(지출이 매출 창출·유지·증대에 실질 기여하는가)’, ‘귀속주체(누가 비용을 부담했는가: 플랫폼인지 업주인지)’, 그리고 ‘적격증빙(정산내역·세금계산서·계약서 등)’ 세 가지입니다.

예컨대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발행한 쿠폰·할인을 플랫폼이 대신 부담하고 그 금액을 판매자 정산에서 차감한다면, 이는 판매자의 매출감소(매출에누리) 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매출 자체의 차감)

반면 업주가 자발적으로 플랫폼 광고·노출·쿠폰 비용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이는 광고선전비(또는 판매촉진비) 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 귀속 판단은 정산약관·입점계약의 문언과 실제 정산 흐름(누가 결제금을 수령하고 환불·보상을 수행하는지)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정산내역을 스캔하여 연도별 폴더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2. 배달수수료·배달비 회계·세무 처리 실무

배달수수료와 배달비는 통상적으로 ‘판매비·관리비(판매수수료·배송비)’ 로 계상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플랫폼이나 배달대행업체의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영수증) 확보가 필수이며, 정산서(플랫폼이 제공하는 일별/월별 정산내역)와 은행 입금내역을 대조하는 ‘정산 리콘’ 절차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실무적 오류는 대개 정산서 차감항목(수수료·프로모션 차감 등)을 회계장부에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거나, 증빙 없이 비용 처리하여 추후 증빙 요구 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월 정산서·세금계산서·은행입금 증빙을 패키지로 묶어 보관하고, 배달비가 개인적 용도와 혼재될 가능성이 있을 땐 운행기록·배달건수 등으로 업무연관성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대부분은 정산·세금계산서 발행 기능을 제공하므로(예: 쿠팡·스마트스토어의 정산 메뉴), 정기적으로 발행내역을 확인·다운로드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3. 프로모션비의 경계: 매출감소 vs 광고선전비 vs 접대성 지출

프로모션비는 ‘누가 부담했는가’와 ‘대상이 누구인가’ 가 핵심입니다.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제공한 할인(플랫폼 부담 → 판매자 정산서에서 차감)은 매출감소(매출에누리) 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일반적이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플랫폼 정산내역 및 약관) 보관이 필수입니다.

반면 판매자가 직접 부담한 쿠폰·광고비는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상이 ‘특정인(개인·거래처·임직원)’ 에게 집중되면, 그 성격이 접대비·사적지출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고객군에 지속적·고가의 혜택을 제공하거나 임직원에게 과다한 할인·경품을 제공하면 국세청은 ‘사적 급여·접대’ 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판례와 세무해석 역시 할인쿠폰 등에서 ‘매출에누리 인정 여부’는 할인 발행 주체와 실질적 부담 귀속을 엄밀히 따져 판정하므로, 프로모션 실행 전후에 ‘귀속·대상·효과(매출 상승 등)’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방어에 결정적입니다.

 

4. 실무 체크리스트·내부통제·세무조사 대비 권장 절차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적용하실 실무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1) 계약·정산 약관 원문 보관: 플랫폼 약관(정산·프로모션 귀속 규정)을 PDF로 저장하세요.

(2) 월별 정산 리콘: 정산서 ⇄ 주문관리(OMS) ⇄ 회계장부 ⇄ 은행입금 을 매월 대조하고 차액 원인을 기록합니다.

(3) 증빙 패키지화: 정산서·세금계산서·입금증·프로모션합의서·운행기록을 하나의 전자폴더(연도별)로 묶어 백업하세요.

(4) 프로모션 사전결재: 프로모션 실행 전 **‘귀속주체/대상/예산/성과지표’**를 결재하고, 집행 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5) 특정인 혜택 통제: 임직원·가족·거래처 대상 혜택은 별도 심의·사전승인 처리해 접대성 전환 리스크를 막습니다.

(6) 정기 세무점검: 분기별로 수수료·프로모션비 총액을 점검해 비정상 패턴을 즉시 확인.

(7) 세금계산서 확인: 플랫폼 수수료에 대해 플랫폼이 발행하는 역(逆)발행 세금계산서·정산세금계산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을 확보하세요.

(8) 세무사 사전자문: 새로운 프로모션 구조·대규모 이벤트·플랫폼 계약 변경 시 즉시 세무전문가와 사전검토를 하십시오.

(9) 전자증빙·스크린샷 보관: 플랫폼 UI 변경으로 증빙이 사라질 수 있으니 정산 화면 스크린샷과 다운로드 파일을 별도 보관하세요.

(10) 증빙 정합성 기록: 정산 리콘 시 발견한 불일치·수정내역을 로그로 남겨 국세청 질의에 대응할 준비를 하십시오.

위 절차를 통해 배달앱 수수료·프로모션비를 합법적으로 비용 처리하면서도 국세청 검증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핵심 결론

배달앱 수수료·프로모션비의 세무처리는 단순 비용 계상이 아니라 업무관련성·귀속주체·증빙 확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정산 리콘과 증빙 패키지화, 프로모션 사전결재 및 문서화는 세무조사 대응의 핵심 방패입니다. 즉, 계약·정산 흐름과 증빙 정합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법적 비용 인정과 리스크 최소화의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