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인플루언서 마케팅 비용과 증빙 챙기는 법

요약:

• 광고비와 협찬금은 사업 관련성과 목적에 따라 구분되며,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면 광고선전비로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 계약서 작성과 정규증빙 확보가 필수이며, 미비 시 비용 불인정과 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 국세청은 증빙 누락, 업무무관 비용 계상, 근거 없는 비용 처리 사례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1. 광고비와 협찬의 세무상 구분 기준

광고비(광고선전비)와 협찬(기부금)은 지출 목적과 영업관련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광고비는 기업의 판촉·홍보를 위해 지출된 것으로, 사업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협찬금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단순 기부 성격이라면 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봅니다.

국세심판원도 “기부금이란 기업의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무상지출이며, 광고선전비는 업무 관련 무상지출로서 구분 기준은 업무 관련 여부”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협찬이라도 실제로 기업 이미지나 제품 홍보 효과가 분명하다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건설회사가 공영방송의 미담 프로그램에 자사 로고를 노출하며 주택 신축 공사비를 지원한 경우,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부금이 아닌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언서에게 상품을 협찬할 때는 이를 자기생산재화의 무상공급으로 보고 해당 상품의 시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인플루언서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시가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미등록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한 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실무 사례: 인기 방송에 주택건설 공사를 협찬한 B사는, 당초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했으나 국심 판례에 따라 광고비로 손금 산입함으로써 비용처리가 인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인플루언서 C사장은 자사제품을 시가 100만 원으로 협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광고선전비로 처리했고, 개인 인플루언서 D씨에게는 100만원 광고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해 원고료(기타소득)로 신고했습니다.

 

2. 광고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

인플루언서 마케팅 계약서는 쌍방의 권리·의무와 대가 조건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콘텐츠 제작 범위(주제·수량), 게시할 매체(예: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와 게시 기간/횟수, 광고 단가 및 지급 조건(예: 계약금·잔금, 지급 기한, 세금계산서 처리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사용권 규정(2차 활용 가능 여부), 검수 절차와 수정 횟수, 위약벌·손해배상 조항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의 인적사항(사업자 등록번호 등), 계약기간, 명시할 홍보 메시지 또는 해시태그 등도 구체화합니다.

필수 계약 조건 예시: 용역 범위(콘텐츠 내용 및 제작수)·게재 채널과 기간, 광고 단가(원고료)·지급 시기·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저작권 사용권(2차 활용, 홍보 기간 등), 검수 및 수정 권한, 비밀유지·위약금 조항 등. 각 항목은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 계약으로 남겨야 분쟁 시 증빙이 용이합니다.

실무 사례: 한 중소기업은 인플루언서와 유튜브 협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영상 1개 제작·게시, 광고비 200만원(부가세 별도), 게시물은 계약 후 2주간 유지, 세금계산서 발행’ 등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인플루언서 계정명, 게시 일정, 브랜드 가이드라인 준수, 위약 시 환불 규정 등을 포함시켜 분쟁을 예방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및 적격증빙 확보 방법

광고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형태의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광고비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인플루언서가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후원이나 협찬 대가를 광고주가 지급할 때 “광고주는 보통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므로, 유튜버(인플루언서)도 세금계산서 발행 준비를 해야 한다”고 권고됩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인플루언서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비사업자일 경우 대체 방안: 인플루언서가 개인이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그 인물의 신분증 또는 인적사항을 확보해 용역(원고료) 계약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A사는 개인 인플루언서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며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인건비(프리랜서 용역비)로 비용 처리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영수증 요청 시 발급 가능한 간이영수증 등)이나 통장 이체 내역 등 모든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증빙 미비 시 불이익: 만약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하면, 해당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매입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예컨대 간이영수증(3만원 이하 거래) 외에는 거래명세서만으로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고, 차라리 거래금액의 10%를 추가로 부담하고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적법한 비용처리 방법입니다.

국세청 조사업무에서도 세금계산서 수취 누락 사례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므로, 모든 광고·협찬비용 지출에 대해 정규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실무 사례: B 쇼핑몰은 미등록 개인 인플루언서와 협업하며 광고비 50만원을 송금한 뒤, 인플루언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 용역계약으로 정리하고 3.3% 원천징수(16,500원)를 실시해 비용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C사는 인플루언서 비용의 영수증을 받지 못하고 증빙 없이 비용 처리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증빙불비 가산세(2%)’를 추징당했습니다.

 

4. 국세청이 지적하는 문제 사례 유형

최근 국세청은 인플루언서 마케팅 분야의 불성실 사례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고비를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증빙 없이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문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한 인플루언서 대표 J씨는 SNS 협찬비 일부를 회사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계좌로 수령했는데, 조사팀은 이를 법인수익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심판원은 개인계좌 입금 사실만으로 법인 비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의 거래를 제3자 의심 없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증빙 누락·가공: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없이 거래하고 이를 법인카드 등으로 처리하면 부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나 지출증빙 부실 사례를 엄중히 다루고 있으며, 실제로 SNS 창작자가 실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탈루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거짓 영수증이 발각되면 부가가치세 추징은 물론 가산세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업무무관 비용 계상: 대표자 사적용도 지출(명품 구매, 고급 차량 리스, 개인 여행 경비 등)을 광고비로 처리한 사례도 빈번히 지적됩니다. 예를 들어 인기 인플루언서 ㄱ씨는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광고(뒷광고) 수익을 숨기고 슈퍼카 임차료와 해외여행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계상해 적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과도한 호화 생활비 법인 비용 계상을 탈루 혐의로 보고 강도 높게 조사합니다.

근거 없는 비용 처리: 계약서, 게시 내역, 통신 내역 등 업무연관성을 뒷받침할 증빙 없이 광고비를 비용처리하면 부인됩니다.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지출은 대표자 상여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시 손금 불인정됩니다.

실무 사례: 유튜버는 광고주로부터 받은 협찬비를 가족 명의 계좌로 수령하고 신고하지 않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다수의 광고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광고비 지급증빙도 소액 영수증·통장거래내역뿐이어서 비용이 불인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글로벌 인플루언서 A양은 탈세 혐의로 조사받았는데, 조사팀은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받은 ‘뒷광고’ 수익을 숨기고 고가의 개인용 호화경비를 광고마케팅비로 처리한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핵심 결론:
광고비와 협찬금은 사업 관련성과 목적에 따라 구분해야 하며, 업무 연관성이 명확하면 광고선전비로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는 계약서 작성과 정규증빙 확보가 필수이며, 미비 시 비용 불인정과 가산세, 탈세 조사 위험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증빙 누락, 업무무관 비용 계상, 근거 없는 비용 처리 사례를 집중 단속하므로, 모든 지출에 대해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등 명확한 증빙을 확보하고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안전한 비용처리의 핵심입니다.